1985~2018 기간 대한민국 행정의 제도와 운영의 변천 과정을 정리한 『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1985~2018)』가 출간되었습니다. 1948~1967 기간을 다룬 I권 (1969년 발행), 1968~1984 기간을 다룬 II권(1987년 발행)에 이어서 세 번째로 출간되는 간행물입니다.

『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1985~2018)』이 다루는 1985년에서 2018년의 시기는 대한민국 사회와 행정에 있어서 I, II권이 다룬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바른 변혁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1984년까지의 과정에서는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진데 반해, 1985년 이후의 시기는 민주화의 물결이 몰아치는 가운데, 정치, 사회, 문화 및 정보통신 영역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로서 이에 조응하여 제도와 운영의 변혁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는 사회 발전에 대응하는 행정력을 넘어서서 변화의 기조를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성장의 방향을 제시한 행정의 역할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행정사를 저술하는 데 필수적인 사료에 관련해서, I, II권 저술 당시에는 사료에 접근하고 수집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반면, 『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1985~2018)』 시기에는 사료의 ‘홍수’ 속에서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했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합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주관하여 저술한 『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1985~2018)』 출간 작업에는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비롯한 총 20명의 전문 연구자가 참여했으며, 서문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글이 1,000쪽에 육박하는 분량으로 상, 하권으로 나뉘어 수록되었습니다. 20편의 본문 구성은 한국 사회의 변화와 행정 및 행정학 일반을 다룬 일반론으로 논의를 시작해서,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자치제도, 행정과 법, 공안 행정, 교육행정, 고용, 문화행정, 금융정책, 공기업 정책, 과학기술행정, 공정거래 행정, ODA 행정, 외교정책, 중소기업정책 등과 같은 행정 분야별 각론과 더불어 성과평가, 반부패 정책, 행정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 조정과 같은 행정부 전반의 공용 주제를 다루었고, 향후 30년의 전망으로 결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대국가 형성의 주요 조건이 관료제의 정착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 건국이후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행정부가 수행한 역할이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다변화되는 사회 각층의 복지 수요와 기후위기대응 및 역병의 창궐 대응과 같은 위기관리에 있어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행정력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1985~2018)』이 행정학도 및 공직자 지망생은 물론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행정업무의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 공직자의 본분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는 기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문 _ 12

01 서론: 한국사회의 변화(임도빈) _ 15

I 인구구조의 변화 _ 15

1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 _ 15

2 도농인구 변화 _ 18

3 가족복지에서 공공복지로 _ 19

4 다문화 가정의 등장 _ 21

5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_ 23

6 북한 이탈주민 유입 _ 24

II 정보화의 물결 _ 26

1 인터넷의 등장과 발달 _ 26

2 정보화로 인한 사회변화 _ 27

3 정보화의 어두운 면 _ 32

III 직업세계의 변화 _ 33

1 산업구조의 변화 _ 34

2 직업구조의 변화 _ 34

3 직업 분야의 변화 _ 36

4 일자리 질의 변화 _ 37

IV 민주화와 국가권력의 변화 _ 39

1 민주주의체제 전환 _ 39

2 선거제도의 변화와 선거결과 _ 40

3 행정부 내부의 권력 변화 _ 44

4 입법부의 권력 변화 _ 49

5 사법부의 권력 변화 _ 58

6 민주화와 광의의 사법부 _ 62

7 지방자치와 분권 _ 65

부록 정권별 주요사건 _ 74

1 노태우 정부 _ 74

2 김영삼 정부 _ 76

3 김대중 정부 _ 79

4 노무현 정부 _ 83